보험뉴스 -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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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법안이 바뀌면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외산차 차량가액 산정도 보험개발원 공동기준으로 바뀌었는데요. 뺑소니 운전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처럼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에도 그동안 사고부담금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과 똑같이 대물사고 한 건당 100만 원, 대인사고 한 건당 300만 원으로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부담금과 함께 외산차 보험가액 적용방법도 개선됐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했었지만,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를 적용해서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침수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은 뒤 부활등록으로 재유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